도로교통법 음주운전 혈중알코올 농도 처벌기준
음주운전은 술에취한 상태에서 하는 운전으로 주취운전 또는 주기운전이라고도 합니다.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의 원인 중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 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각국에서는 음주운전의 예방과 처벌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 도로교통법에서 정의하는 음주운전이라 판단하는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를 알아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음주운전의 개념
현행 「도로교통법」제44조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으며, 술에 취한 상태를 혈중 알코올농도 0.03%이상인 경우로 정의합니다.
1961년 12월 31일에 제정된 「도로교통법」 으로 제정 당시 주취 중 운전을 금지하여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주취운전, 주기운전, 음주운전 등 특별한 기준이 없이 혼용되고 있습니다.
- 주취운전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
- 주기운전 : 취기와는 상관없이 일정한 혈중알코올 농도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
- 음주운전 :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은 처벌하지 않지만, 안전운전에 필요한 정신적 판단능력 및 신체적 대처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는 이유는 음주로 인한 책임능력이 결여되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있고, 그 방법으로 혈중알코올농도의 일정 기준치를 초과하면 무조건 처벌하는 방법과 혈중알코올농도의 구체적 수치와 상관없이 운전능력 저하 여부를 기준으로 처벌하는 방법을 통해 음주운전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처벌 기준
도로교통법에서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3%이상은 술에 취한 상태로 보고 있으며 이의 경우 운전을 해서는 안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3%는 성인 65kg기준 소주 1잔(또는 맥주 1캔 와인 1잔)이 나오는 평균 수치 입니다.
| 위반횟수 | 혈중알코올농도(%) | 처벌 수준 | |
| 1회 | 0.03~0.08% | 면허정지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 0.08~0.2% | 면허취소 | 1년~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 0.2%이상 | 면허취소 | 2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 측정 불응 시 | 면허취소 | 1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 면허취소 | 면허정지 수준이더라도 면허취소로 처벌 | |
혈중알코올 분해 시간, 얼마나 걸릴까
음주운전 뿐만 아니라 주취운전, 주기운전시에도 처벌을 받고있습니다.
술을 마신 후 시간이 지났다 하여도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 이상으로 나오면 처벌대상이 되는 이유는, 음주로 인한 책임능력이 결여되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
혈중알코올농도의 일정 기준치를 초과하면 무조건 처벌하는 방법과 혈중알코올농도의 구체적 수치와 상관없이 운전능력 저하 여부를 기준으로 처벌하는 방법을 통해 음주운전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과음 후 충분히 술이 깬 상태에서 운전을 해야합니다.
그럼, 몸무게 70kg인 건장한 남성이 소주 1병을 마신 후 음주단속을 면하려면 얼마나 시간이 지나야 할까요?
경찰청에서 위드마크 공식 적용 혈중 알코올 분해시간을 공개했습니다.
알코올 분해시간은 건강 상태, 채질 등에 따라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성별 | 몸무게 | 술 종류 | ||||
| 소주 1병 (알코올 도수 19%) |
생맥주 2000cc (알코올 도수 4.5%) |
막걸리 1병 (알코올 도수 6%) |
양주 4잔 (알코올 도수 45%) |
와인 1잔 (알코올 도수 13%) |
||
| 남자 | 60kg | 4시간 47분 | 6시간 18분 | 3시간 9분 | 7시간 34분 | 6시간 50분 |
| 70kg | 4시간 6분 | 5시간 22분 | 2시간 41분 | 6시간 28분 | 5시간 50분 | |
| 80kg | 3시간 34분 | 4시간 44분 | 2시간 22분 | 5시간 41분 | 5시간 6분 | |
| 90kg | 3시간 9분 | 4시간 12분 | 2시간 6분 | 5시간 3분 | 4시간 31분 | |
| 여자 | 50kg | 7시간 12분 | 9시간 28분 | 4시간 44분 | 11시간 25분 | 10시간 15분 |
| 60kg | 6시간 | 7시간 53분 | 3시간 56분 | 9시간 28분 | 8시간 34분 | |
| 70kg | 5시간 9분 | 6시간 47분 | 3시간 22분 | 8시간 9분 | 7시간 18분 | |
마무리
음주운전은 살인과 같은 행위입니다. 음주인 상황에서의 운전과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능력이 저하된 상황에서의 운전 모두 처벌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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