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 고문으로 전락한 '사전 청약' 제도 폐지

이전 정부에서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위해 도입되었던 사전 청약 제도가 34개월 만에 폐지되었습니다.

앞으로 공공분양주택의 청약제도가 어떻게 변화하게 될 지 공부해 보겠습니다.

 

사전청약제도란?

사전청약제도는 본청약에 앞서 1~2년 먼저 청약을 시행하는 제도로 주택 착용 이전에 진행됩니다.

이 제도는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위해 도입된 제도였습니다.

 

내 집마련이 어려워졌습니다.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고, 아파트 청약을 넣었다 하면 과도한 경쟁률로 하늘에 별따기입니다. 이렇게 아파트 청약 하나 받기 어려운 현실에서 사전청약이라는 제도가 2021년 7월부터 시행되었죠.

 

34개월 만에 폐지된 사전청약이 무슨 제도였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전청약이랑 우리가 아는 일반청약과 다르게 본 청약이 진행되기 1~2년 전부터 일부 물량에 대한 청약을 미리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공공분양 주택과 신혼 희망타운 두 가지 공급 유형을 각기의 조건별로 신청할 수 있었던 제도입니다.

 

사전청약이 생기게 된 배경은 아무래도 공급에 비해 수요가 많아 경쟁률이 너무 높아 당첨되기 너무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청약의 수요를 분산시키고 높은 경쟁률을 해소하고자 사전 청약 제도라는 것을 도입하여 운영했습니다.

 

사전청약제도의 장점과 단점

 

사전청약이라는 제도를 이용함으로 누군가에게는 좋은 혜택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장점이 있다면 단점도 있었겠죠.

 

• 사전청약 장점

1. 사전청약이 당첨이 되었다면 1~2년 뒤 본청약까지 별도로 준비할 것이 없고, 본청약 이후에 최종 당첨이 되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를 가질 수 있다.

2. 사전청약이 당첨이 되었더라도 당첨지역 외에서 자유롭게 새로운 청약에 고전할 수 있어 청약 당첨과 관련되어 선택지가 여러 가지고 있다.

3. 사전 청약은 본청약과 다르게 사전청약 당첨이 되었더라도 청약을 포기할 경우 별도로 받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청약권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4. 사전 청약이 진행되는 주택은 직주 접근성이 용이한 입직 ㅏ좋은 곳으로 선정이 되고 있고 공급 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공공 분양과 민간분양을 다 합쳐서 7만 호 정도 예상했었습니다. 그래서 본 청약보다 당첨 가능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5. 가점이 낮은 분들에게 이점이 되었습니다. 일반청약보다 특별공급으로 나오는 물량이 많기 때문에 청약 당첨을 노려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 사전청약 단점

1. 사전청약에 당첨이 되면 또 다른 사전청약에 지원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급한 마음에 진행했는데 내가 생각한 것보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원하는 곳에 또 사전청약을 할 수 없었습니다.

2. 부적격 사항이나 입주 포기에 대한 단점이 있었습니다. 사전청약으로 당첨이 된 이후에 부적격 발생 또는 입주포기를 할 경우 그 시점부터 1년간 사전청약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3. 사전청약은 본청약 보다 먼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미리 당첨이 되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시공이 예정처럼 진행되지 않아 지연되거나 최종 입주가 지연될 경우 본인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오류가 발생되었습니다.

 

위 3번의 단점이 사전청약제도가 폐지된데 가장 큰 이유가 되었습니다.

사전청약 당신 공지했던 본 청약 시기가 예정보다 최대 3년 이상 지연되고 그 사이 분양가도 급격히 오르면서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무리한 제도 도입으로 인해 청약자들의 혼란만 키웠고 결국 폐기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사전청약이 폐지된 이유

출처 : 국토교통부

당초 올 4월 본청약 예정이던 경기 군포대야미 A2블록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청약일을 2주 앞두고 본청약이 3년 미뤄진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파트가 들어서는 부지에 특고압 전력선이 지나는 송전선로가 있는데 한전과 협의가 지연되면서 이설 하는 공사가 늦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남양주진접 2 지구의 경우 청동기시대 주거지와 삼국시대 유물 등이 출토되면서 지난해 12월 예정이던 본청약은 2025년 하반기로 미뤄졌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1년 7월 이후 사전청약을 진행한 단지는 99개 단지로 이 중 13개 단지 본청약을 완료했는데 예정된 본청약 시기를 지킨 곳은 '양주회천 지구' 한 곳이었습니다. 본청약까지 기간이 속절없이 길어지면서 당첨자 이탈도 많았고 사전청약 당첨자 중 본청약 계약률은 단 54%였다고 합니다.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피해도 컸습니다. LH에서 본청약 예정일 임박해서야 지연 사실을 통보하면서 계약금과 중도금 등 자금 마련 계획과 전월세 계약 일정 등이 어그러지게 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보통의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사전청약 때 고지한 본청약과 입주 예정 날짜에 맞춰 전월세 계약시기를 조절했는데 본청약이 미뤄지면서 추가 계약을 해야 하면서 추가대출의 진행함으로 고금리의 대출이자의 부담도 고스란히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본청약이 늦어지면서 분양가도 자연스럽게 상승되는데, 그 상승되는 리스크도 당첨자들이 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본청약이 1년 늦어지게 된 성남신촌을 예로 들어보면, 사전청약 시점 분양가는 6억 8268만 원이었지만 공사비 급증 등으로 확정 분양가가 6억 9110만~7억 8870만 원으로 최대 1억 원 이상 올랐기 때문입니다.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어떻게 되나요?

 

국토부에서는 기존 사전청약 당첨자들에 대한 지원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계약금 비율을 10%에서 5%로 조정해 납부하도록 지원결정 했고, 중도금의 경우 2번에서 1번으로 축소합니다.

 

늦장 통보로 문제가 되었던 본청약 예상 지연 기간과 사유를 최대한 일찍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3기 신도시인 남양주 왕숙 2A1과 하남교산 A2등 올해 9~10월 본청약을 앞둔 7개 단지 당첨자들에게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이들 단지는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본청약이 늦어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사전청약제도가 주택시장에 미치게 될 영향

 

사전청약 중단이 곧 공급이 줄어든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을 위해 청약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걱정도 커지겠습니다. 정부는 올해 공공분양주택 '뉴홈' 1만 가구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이 계획을 모두 철회하고 본청약을 받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사전청약제도 실패는 정부 정책이 잘못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입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럴듯하게 포장된 정책으로 인하여 피해를 본 국민과 내 집마련을 위해 고민하는 국민들을 위해 

사전청약제도 폐지 이후 보완된 정책이 나오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