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 돈거래는 다양한 이유로 꺼려집니다. 부모, 친구, 부부간 등등... 하지만 부득이하게 빌려줘야 할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가까운 사이 일 수록 확실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개인 간의 돈거래에 있어서 차용증 쓰는 법을 확인하시고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차용증은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에서 이를 증빙하는 자료 중 하나입니다. 평소 접할 일이 없는 문서이다 보니 차용증 이름만으로도 공포스럽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돈을 빌려주고 갚아야 함에 있어 차용증 작성은 불편한 것이 아닌 꼭 행해져야 하는 절차임을 잊지 마세요.
금전거래의 의의
금전거래란 양 당사자가 금전을 빌리고 빌려주는 계약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민법에 의거하여 '금전소비대차'라고 합니다. 금전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의 소유권을 상대방으로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같은 금액으로 반항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겨납니다. 이때 금전거래는 개인과 개인 간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개인과 은행 혹은 대부업체를 통한 대출의 방식으로도 발생합니다.
금전대차의 효력
돈을 빌려주기로 계약한 경우 반드시 대주(돈을 빌려주는 사람)는 차주(빌리는 사람)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차주는 당연히 금전을 반환해야 합니다. 반환시기의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시기에 없다면 빌려주는 사람인 대주가 설정한 기한 내에 반환을 해야 합니다. 반환시기의 약정이 별도 기재되지 않았다면 언제라도 반환하면 됩니다.
이자에 대한 약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자에 대한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 원금과 함께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율은 연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약정 이율이 없다면 법정 이율(연 5%)에 따른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대주가 연 20% 이상의 고금리를 요구한다면 이때 대주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와 제8조에 의해 보호받고 있습니다.
대주가 원금과 이자를 확보하기 위해 차주에게 담보제공의무를 요구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정보를 꼭 제공해야 합니다.
※ 채권자가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이거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인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성립하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 채권자가 은행이든지 대부업의 등록을 한 등록대부업자이든지 아니면 미등록 대부업자인 경우이든지 채무자와의 사이에서 금전의 대차에 관해 체결되는 계약은 원칙적으로 일반적인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초합니다.
- 은행과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약관과 대출거래 약정서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대부업자와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은 대부거래 표준약관을 바탕으로 한 대부거래 표준계약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반면, 미등록 대부업자는 채무자와 개별적인 양식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대부업자 또는 미등록 대부업자 등과 같이 대부를 업으로 하는 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개인인 채무자는 피해를 받기 쉬우므로 이를 막기 위해 '대부업 등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율을 받습니다.
차용증 작성하기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의 다른 이름이 바로 차용증입니다.
차용증이란 금전소비대차 계약 시 돈을 빌려주는 사람과 돈을 빌리는 사람 간의 합의로 성립합니다. 원칙적으로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 간의 약정내용을 서면으로 기재하는 것이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하였을 경우 차용증 원본을 회수하여야 하며, 아울러 채권자로부터 영수증을 받아 두는 것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차용증 작성 사항
차용증에 반드시 작성되어야 할 사항을 안내합니다.
- 금액 기재
여기서는 빌려주는 금액의 원금을 기재합니다. 금액은 착오를 방지하기 위해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를 모두 기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인적사항 기재
돈을 빌려주는 사람을 채권자(대여인), 돈을 빌리는 사람을 채무자(차용인)이라고 합니다. 채무자가 그 인적사항을 작성하는 것이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는 데 보다 확실한 증거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자
이자는 정하지 않으면 금전대차에서는 이자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인 간의 금전대차에서는 특약이 없더라도 대여인은 법정이자(연 6푼)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더라도 그 이율을 정하지 않았으면 민사 채무는 연 5푼, 상사채무는 연 6푼의 법정이율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자 지급 시기는 양식과 같이 매월 분할하여 지급할 수도 있고, 원금을 변제할 때 한 번에 지급할 수도 있으며, 돈을 빌릴 때 이자를 먼저 받는 이른바 선이자 약정도 가능합니다.
- 변제 기일 및 변제 방법
변제 기일은 당사자 사이에 돈을 갚기로 한 날을 의미합니다. 만약 당사자 사이에 빌린 돈을 한꺼번에 갚지 않고 나누어서 갚기로 예약한 경우에 그 뜻일 기재하면 됩니다.
변제기일은 당사자가 별도로 막정하지 않는 한 채권자인 대여인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합니다. 양 당사자 모두에게 편리한 장소가 있으면 돈을 갚을 장소를 정하여 계약서에 기재해야 하거나 채권자의 은행 계좌번호를 기재하면 편리할 것입니다.
차용증 공증을 하면 좋은 점 알아보기
차용증공증의 서류는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력을 갖게 되므로 분쟁예방은 물론 분쟁해결에도 도움을 줍니다. 공정증서가 작성되면 이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차용증 자체의 진정성이 추정됩니다.
형사소송법에 의거하면 차용증 공증서류는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로 정하고 있습니다. 공증한 문서는 본인이 보관해도 되지만 문서의 분실을 우려한다면 공증받은 사무실에서 보관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 관련 양식 다운로드
차용증의 경우 일반적인 경우와 금전대차의 경우로 나누어 양식이 다릅니다.
필요한 양식에 의거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 개인과 개인 간의 차용증 작성 시
- 금전대차의 경우-일반적인 경우/ 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 부동산 저당권 설정하는 경우/ 제3자의 부동산 저당의 경우
- 대여금을 반환했을 경우 영수증 작성
일반적으로 개인 간의 거래 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경우 중에 부모님께 돈을 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돈거래에 있어 요즘은 세법이 강화되어 연 5천만 원까지는 직계존속 증여공제한도를 보장받지만
그 이상의 경우 재산 가치에 따라 10%에서 최대 50%까지 다양한 세율을 부과합니다. 증여시점부터 증여재산 공제액은 10년 동안의 기간 합산입니다. 무이자로 돈을 빌려준 경우에도 기준금액 이상은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직계존속에 따른 돈거래 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은 만큼의 대여금은 얼마이고 작성해야 할 차용증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 돈거래, 차용증 작성하지 않을 경우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족 간의 돈을 빌린 경우 실제로 돈을 갚을 의지가 있었더라도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차용증 적정 이자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5%입니다. 그러나 부모님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빌려준 돈의 이자에 대한 증여세 과세요건을 판단할 때 연간 1000천만 원 미만의 이자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즉, 빌린 돈의 경우 5% 이자율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약 2억 원까지는 부모에게 무이자로 빌리더라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부모 자식 간 돈거래, 차용증서는 어떤 걸 작성하면 될까요?
증여세 등 세법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부모 자식 간의 돈거래가 이뤄질 때에도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여 차용증을 작성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마치며
개인 간의 금전거래 시 작성되어야 할 문서 중 차용증과 영수증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본문에 첨부한 양식을 이용해 개인간 금전거래 시 안전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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