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 교직 상식] 교사 명예퇴직 대상자인지 알아 보자

초ㆍ중등교원의 정년은 62세로 그 정년에 이른 날이 3~8월에 있는 경우에는 8월 31일. 9월에서 다음 해 2월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2월 말일에 각각 퇴직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년에 이르지 않더라도 재직 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 퇴직일로부터 최소한 1년이 남은 경우에는 명예퇴직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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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 신청 대상

명예퇴직예정일을 기준으로 「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 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 퇴직 희망 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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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 대상 제한

• 수사기관의 수사결과가 통보돼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하는 사람
• 감사원 등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징계처분이 요구돼 있는 사람
•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이 요구돼 있는 사람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견책 : 6개월, 감봉 : 12개월, 강등ㆍ정직 : 18개월/금품 및 향응수수, 성폭력ㆍ성희롱ㆍ성매매ㆍ상습폭행ㆍ음주운전ㆍ학생성적 관련 비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 가산)
•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직무관련성 여부와는 관계없음)
• 감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서 비위 조사나 수사 중인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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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 신청 방법

• 시ㆍ도교육청 명예퇴직 시행 공고(보통 매년 5월,11월 경 공고)에서 정한 신청 기간 내 
  •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 명예퇴직원
  • 명예퇴직자 요건심사서
  • 연금가입내역서
  • 인사기록사본 및 정관(사립학교 교원 해당)

ㅇ연금내역서 확인 방법
1.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 (인증서)로그인 → 첫 화면 현직공무원 내 연금 보기 → 상단의 민원서류 발급 → 민원서류 발급 온라인 신청 → 공무원연금 가입 내역서 → 인터넷발급(제출용) 체크 및 출력

2. 공무원연금공단(1588-4321) 전화연락 후 팩스 민원 요청 , 사립교원도 같은 방법으로 처리 가능(문의처:사학연금공단 1588-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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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 특별 승진

「국가공무원법」제 40조의4「교육공무원임용령」제15조에 따라 명예퇴직 교원에 대해 퇴직일을 기준으로 특별 승진 가능(희망자는 명예퇴직 특별 승진 예정자 공적 조서 제출 필요함, 사립교원은 학교 정관에 따름)

재직 중 신분관계나 보수, 명예퇴직 수당 지급액 산정, 퇴직연금 산정 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특별승진 대상 제한 : 승진임용제한을 받는 사람, 재직 중 중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재직 중 5대 비위 (금풍 및 항응수수 관련 비위, 학생 성적 비위, 성비위ㆍ음주운전ㆍ학생폭력 행위로 인한 비위)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수석교사, 영양교사, 사서교사, 전문상담교사, 교장, 원로교사, 장학관, 징계처분 말소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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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 관련 Q&A

 

Q.명예퇴직 대리신청이 가능한가요?
A. 본인의 명예퇴직에 대한 자발적인 의사 확인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본인이 기재하고 날인 또는 서명해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질병 등으로 직접 작성이 어려운 경우 육성 녹음으로 통해 명예퇴직 신청에 대한 본인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면 가족 등의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연가나 병가 중인 사람도 명예퇴직 신청이 가능합니까?
A. 휴가 중에도 명예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Q. 불문경고자도 명예퇴직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까?
A. 불문경고는 징계처분이 아니고 승진임용제한 대상도 아니므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제외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Q.명예퇴직수당 지급 시 부과되는 세금이 있습니까?
A. 명예퇴직수당도 소득세법에 정한 소득세 부과대상입니다. 명예퇴직수당 지급 시 세금은 원천징수한 후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Q. 명예퇴직수당 지급이 결정된 후에 결정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까?
A.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 이후부터 명예퇴직일까지의 기간 중에 명예퇴직수당 제외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결정이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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