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면적 축소 논란, 1인당 최저주거기준 면적 기준 재검토

1인 가구 공공임대 '면적 축소'정책이 지난 3월 발표되었다.

국토부에서 발표한 1인당 최저주거기준 면적은

기존 전용 40 m²에서 35m²이하로 축소하는 것으로 발표하였다.

1인가구는 '35m²이하'

 

 국토부에서 최근 공개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이러하다.

영구ㆍ국민 임대ㆍ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은 세대원별로 1인 면적을 산정하여

주택을 지어 임대한다는 계획인데요.

그 1인당 면적이 40m²이하 에서 35m²이하로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40m²는 약 12평의 주거면적이라면

35m²는 약 10평의 주거면적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35m²는 흔히 우리가 아는 원룸의 방 1칸 크기인거죠.

 

1칸짜리 방 크기에 침실,주방,화장실이 모두 모여져 있는 전형적인 원룸의 크기에

살다보면 1인가구들도 결혼하고 출산 계획이 생길거라는 기대감이었을까요?

 

공공임대주택 면적기준 1~2인 가구 배제하는 정책 아닌가? 

 

정부에서는 이 개정안을

저출산 대책 후속 조치로 발표하였다고 합니다.

 

즉, 다자녀가구를 우선적으로 넓은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의미

 

자녀가 많은 가구가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세대원수를 고려하여 공급면적 기준을 마련했다는게

국토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금번 제도개선은 결혼과 출산의 가구가 자녀 양육에 불편이 없도록

보다 넓은 면적의 주택에 입주할 기회를 주고 싶었다는 뜻이지

절대 1인 가구 등이 넓은 면적의 주택 입주를 배제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공공임대주택의 소득요건 등 기본적으로 갖춰야하는 조건들에서

다자녀 가구들은 불리하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기회가 적다는게 정부의 생각이죠.

그러나 공공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을 위해 최소한의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정책인데

이것을 소득요건 등을 비교하는 분양주택과 비교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이러한 정책발표에 반기를 표현했습니다.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청원이 올라왔고,

이 청원은 약 4만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1인가구도 인간다운 삶을 살기위해서는 최소한의 주거 공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절대적으로 강하게나오면서

국토부에서는 이 개정안을 전면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늦으면 상반기 중 대안을 도출해내겠다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국토부는 1인 가구에 무조건적인 혜택을 부여하기보단 임대주택의 당초 도입 취지에

부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미스 매치 해결 방안

 

공공임대주택의 전용면적은 지난 정권에서도 문제가 되었던 기억입니다.

증가세인 1인가구에 맞춰 공공임대주택의 수를 증가시켰는데

1인가구의 최소 면적보다도 작았던 것 입니다.

 

1인가구라해도 사람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기준인 40m²도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인 33m²미만의 원룸형 아파트가 많았고

이러한 정책에는 높은 공실률로 외면받았습니다.

 

1인 혹은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1인 40m²이하의 면적에서는

자녀를 양육하기에도 좁다는 의견이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도개선책에서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자녀가 많은 가구가 넓은 면적에 입주할 기회를 주고

넓은 면적의 주택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한다입니다.

그러면 많이 결혼도 하고 자녀 출산도 많이하지 않을까? 하는 계산이었겠죠.

 

주거 안정이 우선되어야 결혼도 생각하고

자녀 출산도 계획하는것도 맞지만

주거 안정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의문입니다.

 

1인가구는 좁은데 살면 

'아 넓은 집에서 살기위해서 결혼해야겠다' 생각하겠지가 정부 생각이라면

 

실제 1인가구들은

'이렇게 혼자 살기도 힘든데 결혼은 어떻게하고 애는 언제나아 키우지?'

'더 살기 팍팍하게 만드는 정책들 뿐이다'

이 생각이지 않을까요.

부동산 공부를 하면서 드는 생각은

천정부지로 솟아버린 서울의 절대가격에 쉽게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서울에 위치한 30년 구축의 아파트도 몇십억을 호가하는 시대에

국민의 주거 안정과 저출산의 문제에도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할지 다음 정책발표까지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내가 공부하는 투자 공부와 공공임대주택과는 연관성이 없지만,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기사를 보면서

1인 공공임대주택의 면적에 대해 공부해 봤습니다.